"사법 파괴 3법, 독재의 시작" [김광일의 입]
Mar 4,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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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청와대 도보 행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미 전날 국회에서 ‘사법 3법’ 규탄 대회를 진행한 뒤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했는데 같은 방식의 장외 투쟁에 또 나서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필리핀 국빈 방문 중이라 청와대에 없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지금은 삼권분립·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공지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행진은 미래 세대들과 같이 진행된다”며 “개별 일정을 조정하여 내일(5일) 일정에 전원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당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 인근까지 도보 행진을 할 계획이다. 이어 청와대 인근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연다. 송 원내대표는 도보 행진 참석자들에게 검은 계열의 복장을 입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80여 명은 지난 3일에도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걸어갔다. 당시 장동혁 대표는 “사법 파괴 3법은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도보 행진에 참가했던 상당수 의원은 ‘사법 파괴 독재 완성’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0km 도보 행진을 했다.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 3법’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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