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대법관 증원법' 의결…사법 3법 완료/국민투표법 상정...본회의 생중계/2026년 3월 1일(일)/KBS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증원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법'이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지만, 끝내 처리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법관증원 #법원조직법 #상법개정안 #법왜곡죄 #형법개정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무제한토론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bsnews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bsnews ▣ 트위터 : https://twitter.com/kbsnews ▣ 틱톡 : https://tiktok.com/@kbsnew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