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시켰다고 불법 계곡 시설 무조건 철거? 그건 횡포입니다"
May 17,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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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무회의 -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행정' 강조 발언 전문 분석]
"원래 공공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신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시켰으니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적인 계곡 불법 시설 정비 과정에서 보고된 일부 지자체와 일선 부처의 '기계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횡포'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 "대통령이 시켰다"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
무책임의 극치: 어민 기반 시설 등 공공이 마땅히 예산을 들여 지었어야 할 시설을 민간이 자비로 구축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불법'이라는 잣대만으로 강제 철거하려 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횡포가 아닌 책임: "권한을 가졌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정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합법화할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연한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적폐 청산'"
8만 5천 건의 실상: 항공 촬영 등을 통해 드러난 불법 사례가 8만 5천 건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오래 방치되었다고 해서 잘못이 정상이 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리적 대안: 무조건적인 공권력 동원보다는 스스로 철거하는 이들에게는 금융 지원과 복구를 돕고, 끝까지 사익을 위해 버티는 이들에게는 형사 처벌과 철거 비용 청구 등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선택적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단 위원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선 공무원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합법화'와 '철거'를 명확히 구분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름 행락철 전, 국민이 주인인 공간을 돌려주되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 발언,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