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尹 1심 징역 30년…"군사상 이익 침해" [뉴스플레이리스트] / 체널A
Jun 12,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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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늘(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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