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 막자” 검찰개혁 3.0의 핵심은?(ft.황연실)

안녕하십니까. 황연실입니다. 오늘은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의 SNS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석이 된 신념, 수사·기소 분리 도그마, 30년의 관성'이라는 글에서 김 변호사는 지금의 검찰개혁 논쟁이 30년 전 만들어진 사고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제는 검찰개혁 3.0이 필요하다." 그가 말하는 3.0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분산'이 핵심입니다. 검찰 권력을 단순히 경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검수완박이 ‘경수완독’, 즉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은 1,130건.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후 이를 대체할 장치는 무엇입니까. 검찰개혁 3.0이든, 또 다른 이름이든, 결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사법 시스템입니다. 7월 1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 https://www.newstomato.com/ttco.aspx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YUGo6ZfQZCTMrK9rMDijNQ/join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sa/sub.aspx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