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력 늘어도 학교 부담은 여전…과제는? [스위치ON, 교육감 선거] / EBS뉴스 2026. 05. 06

https://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60721444/N?eduNewsYn=#none [EBS 뉴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보다 모니터 앞에서 서류와 씨름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호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쏟는 시간은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 수준인데요. 교육청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학교의 짐은 오히려 무거워지는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VCR] 한국 교사들, 주당 8시간 '행정업무' OECD 평균 4.7시간보다 훨씬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 교원 환경 국제비교') 시도교육청 인력은 꾸준히 늘지만 현장선 "공문만 늘어…부담은 여전" 학교 2만 곳, 교원 50만 명 관리하는 교육감 학교 현장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은? ----- 서현아 앵커 현장 전문가와 교육감 선거 의제를 살펴보는 스위치온 연속기획, 오늘은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소장과 함께 합니다. 교육청이 과거에는 '관리 감독'하는 곳이었다면 요즘은 학교를 '돕는' 기관으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선생님들은 여전히 교육청이 학교를 돕기보다 '통제'한다라고 느끼신다고 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인숙 소장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성남여고 교장) 네, 학교의 존재 이유가 학생이라면,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학교입니다. 이는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 전달과 점검 중심의 관리 감독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실행을 대신하기보다 방법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사의 행정업무시간은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입니다. 학교폭력이나 안전 문제 같은 난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은 내린 지침을 확인하고 책임은 학교가 지고, 보고까지 해야 합니다. 감사가 대표적인 것이죠. 결국 학교는 수업보다 공문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원을 가장한 통제'이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오롯이 돌아가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교육청의 지원 인력의 숫자는 꽤 많이 늘어났다고들 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학교 현장의 업무는 줄어들어야 맞는 건데 오히려 부담은 커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인숙 소장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성남여고 교장) 조직은 커질수록 스스로의 필요를 증명하려 합니다. 교육청 인력이 늘어나면 새로운 사업과 지침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부담은 학교로 내려옵니다. 정책의 종착점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위해 늘린 인력이 오히려 서류를 요구하는 통제자로 작동하는 구조가 바로 문제입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본청은 슬림화하고, 실무 인력은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해서 학교 행정을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시성 사업은 50% 이상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학교를 도와주라고 늘린 인력이 오히려 학교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교육청 본청의 덩치는 확 줄이고 오히려 많은 역할을 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현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인숙 소장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성남여고 교장) 핵심은 학교를 '행정의 늪'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본청은 방향만 제시하는 정책 브레인이 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통합센터로 재편됩니다. 그러면 교사는 여러 부서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단일창구로 해결하고, 강사 채용·시설 관리 등은 공동 처리되며, 학교폭력 같은 위기에는 전문팀이 즉각 대응합니다. 결국 행정은 교육청이, 교육은 학교가 맡는 구조가 됩니다. 그때 교사의 시간은 서류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선생님들 행정 업무를 줄여줘야 한다라는 요구는 굉장히 오래 나온 얘기죠. 결국은 교사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건데 이 밖에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인숙 소장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성남여고 교장) '행정 제로 스쿨'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학교는 교사 한 명이 수업, 행정, 상담, 돌봄까지 모두 맡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수술해야 할 의사에게 원무 행정까지 맡기면 환자치료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조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사제 기반의 분업 구조가 필요합니다. 늘봄, 학폭, 기초학력 같은 영역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맡아야 합니다. 행정은 교육청이 맡고, 교사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구조,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교육시스템의 대전환입니다. 서현아 앵커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앞서 교육청의 전시성 사업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전시성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숙 소장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성남여고 교장) 맞습니다. '전시성'이라는 주관적 비판을 넘어설 객관적인 '정책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육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해 현장의 행정부담이 큰 정책은 데이터로 사전 검증하여 시작조차 못 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일몰제'입니다. 사업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배움의 변화를 증명하지 못하면 과감히 퇴출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딱 하나 '이 사업이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보내는가, 아니면 모니터 앞으로 불러 앉히는가'입니다. 여기에 교직원이나 학부모가 불필요한 정책을 직접 투표로 없애는 '정책 마켓' 시스템을 더하는 것입니다. 미래 교육은 화려한 '더하기'가 아니라, 정직한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교육감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직원을 평가할 때 '사업 실적'이 아니고 '실제 수업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여기에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숙 소장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성남여고 교장) 조직은 평가받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업 개수'로 능력을 증명하는 구태를 벗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책 이행률이 아닌 '현장 만족도'. 둘째, 지원청이 학교 업무를 얼마나 대신 해결했는지 따지는 업무 이관 실적 또는 해결 속도. 셋째, 낡은 사업을 폐지한 용기에 보상하는 '정책 다이어트 인센티브'입니다. 평가틀을 이렇게 바꿀 때, 교육청은 군림하는 '상전'이 아니라 현장의 '지원 전문가'로 진화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이러한 인사혁신이야말로 교육청의 DNA를 통째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자는 건 굉장히 오랜 요구이기도 했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공약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렇게 똑 떨어지게 효과가 있었던 공약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짚어봐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인숙 소장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성남여고 교장) 결정적 질문은 "교육청의 덩치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학교의 짐을 교육청으로 완전히 가져올 것인가?"입니다. 진정한 지원형 후보는 학폭, 채용, 시설 관리 등 학교 난제를 지원청 산하 '학교지원통합센터'로 옮기겠다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더하는 경쟁이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학교를 '행정 하청 기구'로 방치하던 낡은 질서를 멈춰야 합니다. 교육청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학교의 짐을 지는 '든든한 셰르파'가 되고, 학교는 배움의 본질에 집중하는 '자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일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학교의 고통을 분담하는 곳이 될 때,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은 다시 뛰고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청을 학교 현장을 실제로 돕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일, 어쩌면 교육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할 텐데요. 어떤 후보가 실질적인 공약을 내놓을지 꼼꼼히 짚어봐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