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땅 팔아치우면 끝입니까? 친일 재산 환수는 왜 '시간과의 전쟁'인가? | KBS 시사기획 쌈 20070416 방송

※ 본 영상은 2007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수백억대 땅 처분금지 친일후손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을 받은 일부 친일파 인사들은 공시지가로 수십, 수백억원대의 토지를 후손에게 상속한 것으로 확인돼 친일재산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과연 이 땅들은 후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두 국가로 환수될 수 있을 것인가? ▶ 입체분석! 조사대상 토지는 어떤 땅인가? 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대상으로 결정하고 처분을 금지시킨 토지는 3백만평 이상에 천억원어치가 넘는다. 친일 토지를 상속한 친일행위자는 누구이고 그들 후손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추적했다.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친일토지의 상속자들도 만나본다. ▶ 이완용. 송병준 땅의 행방은? 일제당시 수백만평의 땅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매국노 이완용과 송병준의 환수대상토지는 예상 외로 적었다. 취재팀은 이완용과 송병준, 그리고 민영휘의 후손들이 소송에서 찾은 땅들이 대부분 처분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미 팔려나간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위원회도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 친일땅에 토지보상금.... 친일파들의 상속토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도로부지로 수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상 시점은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통과된 뒤였다. 정부기관들 간의 엇박자로 재산조사위원회의 땅추적 작업은 친일토지 혐의가 있으면 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친일청산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교육도 받지 제대로 못한채 폐휴지를 모아 파는 등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는 친일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방 60여년만의 21세기판 친일청산,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혁명에 비견할 만한 재산몰수작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 이 영상은 2007년 4월 16일 방영된 [시사기획 쌈 - 친일의 땅은 살아있다] 입니다 #토지 #재산 #환수 KBS 다큐 공식 채널입니다. 세상과 호흡하는 다큐멘터리를 전달하겠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email protected] 📞 02-781-1000 ✔KBS Documentary | KBS Official YouTube Channel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Unauthorized reproduction, redistribution, and use(including AI training) are prohibited. 📝 [email protected] 📞 +82-2-781-1000 🏢 Seoul,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방송 시점에 따라 현 상황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비방, 악성 댓글은 출연자 보호를 위해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