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결국 구속…시설 폐쇄 놓고 '입장차'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 장애인 입소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9일 밤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결정된 시설장 측은 여전히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설 폐쇄를 놓고도 관리감독 기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기사내용]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입소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색동원 시설장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성폭력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최소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색동원을 관리하는 행정 당국은 시설 폐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색동원의 시설 폐쇄 권한은 강화군이, 법인 허가 취소 권한은 인천시가 갖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경찰에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만해도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인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는 경찰 조사 후에도 검찰 수사와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인 취소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9항,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에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학대 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시설장 교체 또는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이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승기 / 변호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나 지자체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성범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판단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청에서는 필요한 행정처분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색동원 공동대책 위원회는 색동원의 단순 시설 폐쇄뿐만 아니라 입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 tv 뉴스 구혜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록환  CG : 허주원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https://www.youtube.com/c/SKbroadband인천방송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70-5167-3871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9시 / 11시 / 15시 / 19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9시 / 11시 / 15시 / 19시 / 23시 #남동구_인천서구_인천중구_인천동구_옹진군_강화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