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달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모순된 판결 [빨간아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판결을 했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월 서울본부세관과 인터넷 쇼핑몰 사이의 재항고 사건에서 '압수목록 지연 교부'를 사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세관이 면세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제품을 압수했는데 압수물에 대한 상세목록을 두 달 가량 교부하지 않아 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맡았던 천대엽 처장은 2년 전인 2022년 1월에도 압수목록(전자정보 상세목록)의 지연 교부가 쟁점인 정경심 교수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세관 사건보다 긴 5개월 동안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건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에 대해선 증거가 적법하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상고심 선고 직전인 2021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에도 압수목록 교부가 필수라는 판례까지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천대엽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이 전합 판례를 제시하고 '인정사실'에는 5개월 지연 교부된 사실을 기재하면서도 최종 판단에서는 아예 관련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재가공 이용 금지 ◼︎ 구독 : https://www.youtube.com/c/빨간아재 ◼︎ 멤버십 회원 가입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RDGWEilNZOIcVIq-FRKZQ/join ◼︎ 제보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 BGM / License 🎵Want You by ZAYFALL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https://youtu.be/u4c3Q2cjVL0 –––––––––––––––––––––––––––––– #CreatorsforChange #천대엽 #법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