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결정문, 자세히 따져보니...법원의 논리는 '이것' 이었다 [판읽기 | 양은경 법조전문기자]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당 지도부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이 게시한 미성년자 사진이 이미 공개된 프로필 사진이었기에 이를 무단 공개로 몰아세운 윤리위의 전제가 틀렸으며,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악성 댓글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 당 규정에 따른 서면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사소한 SNS 게시글을 이유로 당원권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졸속 징계'라고 못 박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번 징계가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쓰였다는 의구심을 사실상 인정하며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 지위를 즉각 회복시켰습니다.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dp4_yTBhQmB8E339Lafzow/joi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