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책임 묻는다…자치단체 ‘초긴장’ / KBS 2026.07.09.

[앵커] 부산의 전직 단체장들이 잇따라 중대재해법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노동자 사고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사고까지 책임을 져야 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조사 기간이 유독 길어 현장의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서구와 영도구 등 부산 전직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노동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때문인데,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입니다. 공공 영역의 수장도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자치단체들은 긴장하면서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일현/금정구청장 : "안전,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구청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 곳에만 매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좀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자치단체 책임 범위는 민간 기업보다 넓습니다. 사업장 노동자가 숨지면 중대'산업'재해 책임을 져야 하고, 지하차도와 공원 같은 공공시설에서 인명 피해가 나면 중대'시민'재해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장병재/부산시 중대재해예방과장 : "저희가 우리 본청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 용역을 주는 업체도 산업안전 보건 업무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예방과 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얽힌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책임 규명에 시간이 오래 걸려 재발 방지에 한계도 있습니다. [조애진/변호사 :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결론이 늦어지는 동안에 유족은 계속 고통을 받고 지자체는 똑같은 위험을 그대로 둔 채로 또 사고를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산되는 상황. 공공영역의 안전망 재점검과 함께 노동당국의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체계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박상현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