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업 비리, 이제 국민 300명이 직접 고발한다?" 공정위 40년 독점 깨는 '전속고발권' 열띤 토론현장

#이재명 #국무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검찰개혁 #중수청 #중기부 #기업수사 #시민참여 [주요내용] 📍 "전속고발제도, 시민사회의 부당함 지적 수용":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가졌던 전속고발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언급하며, 고발 주체를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민 300인·사업자 30인 고발권 신설": 공정위는 정부 기관(광역·기초단체 등 약 290개)뿐만 아니라, 국민 300명이나 관련 사업자 30개 이상이 연서로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하는 파격적인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 "중대 악성 담합에 집중하는 법무부": 법무부는 고발권 남용과 수사 리스크를 우려해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경성 담합' 위주로 고발 대상을 한정하자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 "수사와 기소 분리, 중수청으로 고발창구 단일화": 검찰 개혁에 따라 수사권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함에 따라, 향후 기업 고발의 상대 기관을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변경하는 법제도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 "중소기업 법률 대응 역량 강화 필요": 산업부와 중기부는 고발권 확대가 자칫 경쟁사 간의 악용이나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 능력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와 지원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 "경제 형벌 합리화와 균형": 이재명 대통령은 자잘한 형벌 조항을 과징금 형태로 전환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를 병행하여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해온 기업 고발권을 국민과 지자체에 나눠주는 이번 개편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정 경쟁을 위한 필수 조치일까요, 아니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