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이젠 초등학생도 처벌? "연령 낮추자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

"나는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 잔혹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 앞에서 조롱하듯 웃음 짓는 10대들. 보호와 교화라는 명목 아래 만들어진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끔찍한 살인이나 사망 사고를 내고도 전과 기록 하나 남지 않는 대한민국의 법망,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번 ‘굥짜장썰뎐’에서는 잇따른 소년 강력범죄의 충격적인 실태를 되짚어보고, 나이의 방패를 걷어낸 해외 선진국들의 엄벌주의 처벌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소년법 개정 방향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란 #계엄 #백해룡 #임은정 #노상원 #김건희 #윤석열 #마약 #특검 #이재명 #정치 #시사 #촉법소년 #범죄 #청소년범죄 #국무회의 #대통령 주)열린공감TV는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정치, 시사, 사회, 문화, 국제 이슈 등을 다룹니다. 유튜브채널 '탐사저널ON'을 통해서는 탐사취재를 전문으로 보도합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297401-04-165694 (예금주 열린공감TV) ◼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704-387412 ◼ ARS 후원 : 1877-0809 / 1877-9503 ◼ 해피나눔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CQ4U04MFOL ◼ 페이팔 : [email protected] ◼열공광고안내 https://openmindtv.store/ 광고/제휴/주문 /CS문의 010-2885-3244 ◼️ 마이보험체크 홈페이지 https://myinsurance-check.com/ 1800-7917 ◼️[광고] 비교원 전화문의 : 1670-2571 홈페이지 : https://abit.ly/a9mg0r ◼ 【구독】 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클릭은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게 합니다. ◼ 채널 맴버 가입 https://www.youtube.com/channel/UC4y2Jx26qCb7CrSt_i5bf1A/join ◼ 제보하기 : [email protected] ◼ 틱톡 : https://www.tiktok.com/@tv4544?_t=8nSXln4C83d&_r=1 ◼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officialopenmindtv/ ◼ 열린공감TV 영상물은 공유 및 소스코드 배포에 한해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