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메시지, 각종 앱으로 말 걸어오는 스토커... 경찰서에 도움 요청했더니 돌아온 건 '전화 뺑뺑이'였다 | 추적60분 KBS 260417 방송

예고된 보복, 작동하지 않는 보호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신고와 증언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다. 전문가들은 보복 범죄가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징후가 있다고 말한다. 협박과 같은 위협 발언, 대상을 감시하는 행동, 접근 금지 명령 위반 등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나타나는 행위가 그 예시다. 이런 행동 특성과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협박, 명령 위반 등 범죄의 전조 단계에서 가해자의 추가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인식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법원이 가해자에 내리는 접근 금지 명령 중 가장 강도 높은 조치인 유치의 법원 인용률은 30% 대입니다. 3건 중 2건은 법원 단계에서 막힌다는 거예요.” “제도는 있으나 현장 실무자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적용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거가 마련된 부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재량을 발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 인터뷰 중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Since 1983,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 제보 : 010-4828-0203 / 추적60분 홈페이지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chu60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fxgiy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