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로 이주비 보완?"...당국 권고에 정비업계 "탁상행정" 반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주비 대출이 막혀도 전세대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비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비는 개인 대출이 아니라 ‘사업비’ 성격이 강해 조합 차원에서 마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나 1+1 분양 조합원 상당수가 LTV 0% 적용을 받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노량진1구역은 조합원 70%가 이주비 대출이 막혀, 시공사와 추가 지원을 협상 중입니다. 조합이 대신 전·월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으면 착공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응이 가능한 곳은 사업성이 좋은 일부 대형 사업장뿐이라는 점입니다. 강북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모아타운은 협상력도, 추가 재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주비 조달 능력에 따라 사업 속도가 갈리는 ‘정비사업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