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KFN 국방뉴스 [국방홍보원]

[KFN 국방뉴스] 2026.07.0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2·3 계엄 583(오백팔십삼)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대법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인정” 앞서 1심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도 침해” 이후 항소심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자료를 외신에 배포하게 한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고, 뒤늦게 도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도 인정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인 바 있습니다. #문현구기자 #내란특검 #내란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