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쿠팡서 개인정보 털렸나요? 소송하면 10만원씩 받습니다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내용 요약 지난 6월 2일 OTT 서비스 티빙에서 1953만 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는 쿠팡(3700만 건), 싸이월드(3500만 건), SK텔레콤(2300만 건)에 이어 역대 네 번째 규모입니다. 티빙 회원정보 유출은 ▲(회원)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끝4자리는 암호화),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뿐 아니라 ▲CI(Connecting Information / 일명 온라인 주민번호)까지 포함됐습니다. 특히 ▲'CI'(일명 온라인 주민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암호화한 온라인 식별정보입니다. 국내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 1명을 동일한 이용자로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CI로 주민번호 자체를 복원할 수는 없지만 한 번 CI가 유출되면 이 정보를 연결고리로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결합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 개인(백종훈)의 CI(온라인 주민번호)를 매개로 해서 휴대폰번호, 집주소, 이메일, 비밀번호 등을 조합해서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주민번호(CI) 유출의 치명성을 우려해 CI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헌법소원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쿠팡은 약 37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가 인정돼 개인정보 분야 사상 최대인 6200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35만명 이상이 공동 소송에 나섰습니다. 티빙의 경우 유출이 일어난지 한 달만에 ▲10만명이 공동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내부 통제 미흡과 관리 책임이 명확해 쿠팡의 경우엔 승소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합니다. 티빙은 사고 초기 단계라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역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대체로 1인당 약 1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펌은 소액의 착수금(5000원 또는 1만원)이나 성공보수(승소시 승소가액의 10~30%) 조건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1인당 수백만 원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이동통신사 티모바일(T Mobile)의 경우 개인정보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티모바일이 고객들에게 5100억원을 지불했습니다. 📌핵심 주제 티빙 개인정보 1,953만 건 유출과 CI 정보의 위험성 온라인 주민번호(CI) 제도의 문제점과 폐지 논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과 승소 가능성 분석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 절차와 예상 보상 규모 국내 집단소송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언더스탠딩 문의: [email protected]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https://www.youtube.com/channel/UCIUni4ScRp4mqPXsxy62L5w/j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