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처럼 키우는 내 새끼인데... 국가에 등록비 말고 보유세까지 내야 하나요? | KBS 더 보다 20241110 방송

※ 본 영상은 2024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인구 급증으로 강원도 낙산사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릴 만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위탁관리 업체가 5천 곳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한 달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도 아이를 맡기는 마음으로 휴먼그레이드 식제품이나 고가의 개모차를 소비하며 강원이나 수도권 등지에서 자식처럼 반려견을 키웁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매년 14.5%씩 성장해 4조 원을 넘어섰지만, 그 이면에는 매년 11만 3천 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해 연간 374억 원의 역대 최대 관리 비용과 개물림 사고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는 그늘이 존재합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동물 복지 정책 인프라와 필수 예방접종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연간 1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부과하는 독일의 사례처럼 주민세 개념으로 걷자는 찬성 의견과, 취약계층의 대량 유기를 유도해 유기동물 천지가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또한 개 식용 종식법 제정으로 3년 뒤 문을 닫아야 하는 사육 농가의 45만 마리 처리 비용과 지자체 재정 자립도 한계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사법부가 반려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등 생명체로 보기 시작한 시대, 더 많은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세금 부과는 불가피한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 이 영상은 2024년 11월 10일 방영된 [더 보다 - 개도 세금 내라고요?] 입니다 #세금 #반려견 #반려동물 KBS 다큐 공식 채널입니다. 세상과 호흡하는 다큐멘터리를 전달하겠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email protected] 📞 02-781-1000 ✔KBS Documentary | KBS Official YouTube Channel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Unauthorized reproduction, redistribution, and use(including AI training) are prohibited. 📝 [email protected] 📞 +82-2-781-1000 🏢 Seoul,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방송 시점에 따라 현 상황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비방, 악성 댓글은 출연자 보호를 위해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