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기본권 논의 재점화..경북교육감도 찬성 / 안동MBC

Jun 11,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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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허용하는 이른바 '교원 정치기본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시·도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 가운데 임종식 경북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12명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어,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와 학교 내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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