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학부모 등치는 교복 담합, 내년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 적폐' 선전포고

#이재명 #국무회의 #비상경제점검회의 #교복가격 #입찰담합 #교육부 #비정상의정상화 #징벌적규제 #교복바가지 [주요내용] 📍 "오래된 적폐, 교복 가격 담합 엄단": 이재명 대통령은 교복 가격 및 품질 문제를 학부모들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해온 '오래된 적폐'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입찰 담합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기업이 다시는 담합을 생각지도 못할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과징금 실효성 강화, 부당 이익 현저히 초과해야": 현재의 천만 원 수준 과징금으로는 담합 억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남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부당 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강력한 규제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 "전국 교복 가격 통합 공시 시스템 제안": 교육청별로 흩어져 있는 교복 가격 정보를 교육부가 통합하여 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항목별(동복, 하복, 셔츠, 바지 등) 가격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 "교복 지원금 제도의 허점 보완": 과거 교복 지원금을 정했더니 체육복 등 다른 항목에서 가격을 올리는 식의 '바가지 씌우기' 편법이 횡행했음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금액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지원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가격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습니다. 📍 "사소한 일상이 변해야 진짜 정상화": 교복 문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국민 삶 곳곳에 퍼져 있는 이와 같은 불공정 사례들을 발굴해 바로잡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