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탐사기획] 수도군단 여군 유산 논란…군 법률 전문가 5인 "중징계 불가피"

육군 수도군단에서 임신한 여군에게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 강요와 폭언·욕설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피해 여군은 반복적인 하혈을 겪다가 결국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은 군법무관 출신 및 군인권 활동을 해온 5명의 변호사와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짚었다. 이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우선 군 내부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군 가혹행위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고·제보로 인지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조치한다. 이후 감찰·조사가 진행되며, 중대성이 인정되면 간부(장교·부사관)의 경우 정직·감봉·해임 등 내부 징계가 먼저 내려진다. 징계는 형사 유죄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군검찰로 송치되며 기소 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현재 이 사건 역시 분리조치 후 수도군단 주도로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할 수 있다고 봤다. 군검사 출신의 변경식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폭언·성희롱·직권남용 등 다수의 비위 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징계 가중 요소에 해당해 기본 징계인 정직이나 감봉을 넘어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2025년 7월 3일 📌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더 많은 이슈를 받아보세요! 제작·촬영·편집 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