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권' 꺼내든 李정부 경제계엄 아닌가” [흑백여의도]
Apr 1,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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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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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권이라는 게 발동되면 통화나 재정 정책을 대통령 재량으로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즘엔 아예 ‘경제계엄령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거의 자유조차 제대로 보장되고 있나 싶은 상황인데, 만약 외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이 가진 달러까지 팔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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