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2년,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Dec 16, 2025•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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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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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 피해자 결정 35,246건
⛔ 경·공매 유예 1,076건
🛠 주거·금융·법률 지원 51,534건까지 이어졌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주택임대차·법률·소비자 보호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피해 심의를
월 1회 → 월 2회로 늘리며 속도를 높였고,
2025년 11월까지 총 1,624건 중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피해자 주거 지원, 어떻게 되나요?
➡ LH가 피해주택 직접 매입
➡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실거주 가능하도록 즉시 지원
➡ 매입 점검회의·패스트트랙으로 매입 속도 3배↑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주거·법률·경·공매 유예 지원 안내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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