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2년,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Dec 16, 2025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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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 피해자 결정 35,246건 ⛔ 경·공매 유예 1,076건 🛠 주거·금융·법률 지원 51,534건까지 이어졌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주택임대차·법률·소비자 보호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피해 심의를 월 1회 → 월 2회로 늘리며 속도를 높였고, 2025년 11월까지 총 1,624건 중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피해자 주거 지원, 어떻게 되나요? ➡ LH가 피해주택 직접 매입 ➡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실거주 가능하도록 즉시 지원 ➡ 매입 점검회의·패스트트랙으로 매입 속도 3배↑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주거·법률·경·공매 유예 지원 안내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좋아요👍, 구독💌, 다양한 의견 담긴 댓글💬 언제나 환영입니다 ❤ ★건강한 디지털 소통을 위해 비방, 욕설, 개인정보, 허위 사실, 재판·수사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댓글은 관리자가 삭제 또는 감춤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3vPaQl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s://www.molit.go.kr/portal.do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andkorea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molit.go.kr/ 트위터 : https://twitter.com/Korea_land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ltmkr 카카오스토리 : https://story.kakao.com/c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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