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으면 팔고 나가라" 스페이스X 배짱 상장 (한겨레 박종오 기자)
Jun 5,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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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스페이스엑스는 이번 상장을 앞두고 차등 의결권 구조를 통해 일론 머스크에게 의결권 기준 약 85%를 집중시켰다.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되는 클래스A 주식은 1주 1표인 반면, 머스크가 93.6%를 보유한 클래스B 주식은 1주 10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사회 구성과 경영진 해임 모두 클래스B 주주 투표로만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머스크의 지위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장된다.
더 이목을 끄는 것은 주주 권리를 제도적으로 봉쇄한 조항들이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발행주식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기업가치 기준으로 80조 원에 달한다. 집단소송 역시 의무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원천 차단했으며,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완화하면서 처음으로 상장 서류에 포함될 수 있었다. 뉴욕주 연기금과 캘퍼스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미국 상장 역사에서 전례 없는 지배구조"라며 공개 서한으로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 맥락에서다.
이번 논의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방향과 정반대 흐름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소수주주 보호 확대로 나아가는 동안, 미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창업자 중심의 지배 구조를 허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의 합병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과 유사한 소수주주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상 최대의 기업가치와 역대 최악의 지배구조가 공존하는 이 역설, 시장은 어떻게 평가할까?
📌핵심 주제
차등 의결권과 머스크의 지배권
주주 소송 차단 구조
미 연기금의 공개 반발
테슬라·스페이스엑스 합병 가능성
한미 기업 지배구조의 역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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