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봐주는 건 옛말 / 스브스뉴스

창원 야산 산불부터 독극물 협박 테러, 여중생 연필 난사 사건까지. 최근 ‘촉법소년’의 대담한 범죄가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결국 대통령까지 직접 ‘연령 하향’을 언급하며 해묵은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만 13세’라는 숫자를 둘러싼 첨예한 찬반 논쟁, 스브스뉴스가 각 입장을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촉법소년 #처벌 #감옥 00:00 무적의 단어인 ‘이것’? 00:45 촉법소년 현황 01:37 찬성 측: ① 촉법을 악용하는 소년범들 02:32 찬성 측: ② 피해자 보호의 측면 03:32 찬성 측: ③ 70년 넘도록 그대로인 기준 03:56 반대 측: ① ‘권리’ 확대가 아닌 ‘처벌’ 확대 04:23 반대 측: ② 연령 하향과 범죄율의 상관관계 07:14 반대 측: ③ 수용 시설 부족 07:58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해야 할까?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 비즈니스 문의 - 브랜디드 콘텐츠 기획/제작 문의: [email protected] 기업/브랜드 채널 컨설팅 및 기획/제작 문의: [email protected] - 링크 - 허티: https://heartyfabric.com - 스브스뉴스 제작진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패브릭 브랜드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subusunews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subusunews 홈페이지 : https://news.sbs.co.kr/news/subusuNews.do?plink=GNB&cooper=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