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통령, 계곡 불법 시설 8만 5천 건 정비 지시…

#이재명 #국무회의 #계곡정비 #비정상의정상화 #청정계곡 #불법시설물철거 #바가지요금근절 #민생안정 #적폐청산 #행정개혁 #이재명대통령 #국유지환원 #여름휴가준비 [제21회 국무회의 - 이재명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및 계곡 정비 지시 발언 전문 분석] "국민 모두의 것을 독점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손톱 밑 가시'를 남김없이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민생 안정의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 수립 이래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강력한 시정 조치와 함께 합리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을 지시했습니다. ■ "적폐 청산: 국민의 계곡을 국민에게" 8만 5천 건의 실상: 항공 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불법 시설 및 부당 용도 변경 사례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8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의 관습화: "과거부터 해오던 일인데 왜 그러냐"는 항의에 대해, 대통령은 "오래 계속됐다는 이유로 잘못이 정상이 될 수는 없다"며 이를 '쌓여온 폐습(적폐)'으로 규정했습니다. ■ "무책임한 행정 횡포는 경계해야" - 합리적 기준 제시 이 대통령은 단순히 '대통령이 시켰으니 무조건 부셔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공공의 책임: 원래 국가가 해야 할 기반 시설을 민간이 자비로 만든 경우, 이를 불법이라며 무조건 철거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완하여 합법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당근과 채찍: 스스로 철거하는 이들에게는 철거비 지원, 재기 금융 지원, 공공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등) 확충 등 혜택을 주되,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강제 철거와 비용 청구, 형사 처벌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여름 행락철 전, 국민 불편 없도록" 이 대통령은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 소재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판단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여름 우리 국민들이 바가지 요금과 불법 시설 없는 깨끗한 계곡을 누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부당한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행보,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