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밟고 일어섰다!" 헌법재판소 9인 전원회의 전격 소집.. '이것' 추진? 조희대 완전히 멘붕 빠진 현장
Mar 4,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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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와 준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성격이다.
헌법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재판관들은 이날 추가 예산·인력 확충 등 조치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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