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 깼다!" 재벌 봐주기 끝장내는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집중 토론 ⚡

이번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제'의 전면 개편에 대한 치열한 집중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를 해보고 혐의가 없다고 임의로 덮어버릴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로 인해 발생했던 '봐주기식 관행'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에 따라 단순히 공정위에 고발을 요구하는 '고발 요청권'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지자체 등 누구나 불공정 담합 기업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기업들이 담합하여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고발하고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정 경제 확립의 현장,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출처: 이재명 유튜브 (제13회 국무회의) 일자: 2026.3.31. [해시태그] #이재명 #대통령 #전속고발제폐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담합엄벌 #공정경제 #건강지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