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가담' 한덕수 전 총리, 2심서 '징역 15년' 선고…감형 이유 살펴보니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덕수 #고등법원 #항소 ⓒ 서울신문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