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피격' 서훈 항소심도 무죄...'조작기소 특검' 추진 힘받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고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 살해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고의적인 은폐라는 결과를 내놨고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서해피격 사건이 조작기소라는 범여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AI 음성 기술로 제작된 JTV 디지털 속보 콘텐츠입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정치검찰 #서영교위원장 #나경원 #김동아 #이건태 #곽규택 #이재명대통령 #jtv #박상용검사 #대장동재판 #연어술파티 #쌍방울김성태회장 #이화영부지사 #허위진술 #정성호법무부장관 #서해피격사건 #박지원 #전용기 #강백신검사 #엄희준검사 #정일권검사 #정용환검사 #서욱국방부장관 #서훈국가안보실장 #특별취급정보SI #김홍희해양경찰청장 #윤석열 #대북송금 #신동욱 #김규현국정원장 #통계청 #통계조작 #통계수정 #윤석열명예훼손 #나경원 #박선원의원 #대전지검 #이희동검사 #최혁검사 #남욱변호사 #김태효국가안보실장 #유병호 #부산저축은행 #조우형 #서훈국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