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재명 대통령, 부처별 '순환 보직' 데이터 관리 직격! "전문성 없는 1년 담당자가 정보를 지킵니까? 불시 점검 강화하라"

#이재명 #국무회의 #비상경제점검회의 #데이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기부 #AI시대 #데이터안보 #개인정보유출방지 [주요내용] 📍 "데이터는 사회의 전 재산, 악용 시 국가적 재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사회 전환에 따라 데이터 정보의 중요성이 극대화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보가 유출되거나 왜곡될 경우 발생할 큰 혼란을 경고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처별로 담당자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불시 점검'을 수시로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전문성 없는 순환 보직 시스템 개편 촉구": 현재 각 부처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이 기관당 0.7명에 불과하고, 2년 미만 근무자가 56%가 넘는 현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깐 업무 파악하다가 가버리는 순환 보직으로는 실질적인 보안이 안 된다"며, 데이터처와 행안부가 협력하여 전문성을 지속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연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데이터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통계청을 확대 개편한 데이터청의 존재 이유는 '통계'보다 '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비중을 두기 위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종 데이터 관리 책임자(CDO)인 데이터 처장이 부처 간 협업을 주도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AI 시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 과기부 장관은 AI를 이용한 해킹 기술이 기존의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징벌적 과징금 같은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차원의 정보 보호 체계와 사전 예방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 단순한 '보호'에만 매몰되지 말고,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한 보호 계획을 세워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데이터를 AI용 데이터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선도 모델을 부처에 확산시키는 등 시스템적 접근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