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속보] 법원, ‘평양 무인기 작전’ 혐의 윤석열에 징역 30년·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 선고 [이슈PLAY] / JTBC News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내렸습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 통모했는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 적용됩니다.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 #일반이적 #징역 #선고 #jtbc뉴스룸 #뉴스룸 #jtbc #뉴스 #jtbc실시간 #뉴스실시간 #jtbc뉴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