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통과…“3차 개정 서둘러야” / KBS 2026.04.01.

[앵커] 전북특자도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1년 8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재정과 조세 감면 특례가 빠져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어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천23년 전부개정안 통과 뒤 첫 후속 입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 산업 지원책과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 32개 특례가 담겼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과 생활 인구 등록 시범 사업 등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스마트농업과 사용 후 배터리 활성화 등 전북의 역점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길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교부세 확대와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재정 권한은 정부 반대로 모두 빠졌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지난달 30일/법사위 : "조세 특례 이런 것들을 지역에 따라 달리 정하기보다는 전국적인 제도 운용의 차원에서 특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전북도는 지난달 초, 지역 정치권과 함께 다시 3차 후속 입법안을 발의한 상황.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지원과 규제 해소, 광역 행정 통합에 대비한 특례 등 43개 조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북도는 오는 5월 범정부 차원의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원 종합계획 발표 전, 3차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일정 축소와 여야 대치 국면 속 쟁점 법안화 될 수 있어 입법 동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