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안 잡힌다” 웃는 촉법소년들... 소년법이 보호하는 건 아이가 아니라 범죄다! | KBS VJ 특공대 20180720 방송

※ 본 영상은 2018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전에서 9세 초등학생이 엄마 차를 몰고 50분간 도심을 질주하며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임 중독으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 아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제주에서도 11세 소년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일어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력 범죄다. 대구에서는 15세 여중생이 친구에게 속아 10대 남학생 6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 중 일부가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피했다. 서울 관악산에서는 여고생이 노래방과 산에서 8명에게 이틀간 집단 폭행·성추행·성매매 강요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주동자 중 한 명이 생일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빠졌다.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 속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과연 적합한지,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와 함께 소년법 개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이 영상은 2018년 7월 20일 방영된 [VJ 특공대 - '무서운 10대'들의 잔혹 범죄] 입니다 #사건사고 #소년법 #범죄 KBS 다큐 공식 채널입니다. 세상과 호흡하는 다큐멘터리를 전달하겠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email protected] 📞 02-781-1000 ✔KBS Documentary | KBS Official YouTube Channel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Unauthorized reproduction, redistribution, and use(including AI training) are prohibited. 📝 [email protected] 📞 +82-2-781-1000 🏢 Seoul,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방송 시점에 따라 현 상황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비방, 악성 댓글은 출연자 보호를 위해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