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개헌 공감대 있어도 좌초…시민·전문가 의견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May 17,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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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9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에, 전문가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한채희 기자가 시민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자]
국회가 최근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이유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이 가장 많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식에 동의했습니다.
[안남수 / 50대 시민] "개헌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시대적인 흐름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데…"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통과가 실패로 돌아가자, 정치권의 논의 방식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기정 / 20대 시민] "지금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조정희 / 50대 시민] "저희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사실은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갑자기 개헌을 한다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되며 시민들은 정치권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정쟁화된 개헌 논의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묵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결국은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협치가 실종되고 민주당 주도로 입법을 주도하는 입법 독주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계속 필리버스터와 당론 반대만 하고 있는…"
다만 충분한 숙의를 거치면 개헌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경우, 87년 체제 이후 한 번도 손댄 적 없었던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권력구조 변경이거든요. 그게 4년 중임제가 됐건 국회 추천 총리제를 도입하건 내각제가 됐건…내년 지나고 후년 지나면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총선 때 각 당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표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
전문가들은 선거가 없는 내년이야말로 정파를 떠난 개헌 논의의 적기로 거론하는데, 개헌 논의의 첫 발을 떼는 자체를 놓고 보수 야권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경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김태현]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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