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용범 초과이윤 가짜뉴스"? 박수영 "대통령 얘기가 가짜뉴스" [김광일의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이 자칫 베네수엘라를 떠오르게 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인용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했다. 이후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기존의 공공일자리 같은 정책보다 더 나아간 구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 초과이윤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초과 이윤이 발생해 초과 세수가 걷히면,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치 정부가 기업의 초과이윤을 뜯어가는 것처럼 오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초과세수는 현행법에 따라 기업들이 응당 내는 법인세 혹은 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세라서 증세 이슈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용범 실장의 페이스북) 원문에서 ‘초과이윤’이라는 단어는 8번, ‘초과이익’은 2번, ‘초과세수’는 3번 등장한다”라며 “비중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dp4_yTBhQmB8E339Lafzow/joi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김용범 #정책실장 #초과이윤 #초과세수 #박수영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 #김광일 #김광일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