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대통령 '억지 기소' 확인...유동규 등 '위례 5인방' 전원 무죄ㅣ오마이TV

2026년 1월 29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방송분입니다. 제작진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연분을 공유합니다. [주요 내용]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인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피고인 5명 전원(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재창, 주지형)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비밀을 이용해 '이익 배당을 받은 시점'(2018년 1월)을 경제적 이익 취득 시점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판례상 '사업자로 선정된 시점'(2013년 12월 3일)을 경제적 이익 취득 시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확립된 판례를 무시한 채 '이익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기소한 이유는 '사업자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돼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위례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업자 선정 시점인 2013년 12월 3일부터 7년으로, 검찰이 기소한 2022년 9월 26일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이보다도 늦은 2023년 3월 22일입니다. 앞서 유동규와 민간사업자의 대장동 사건 1심에서도 같은 판례를 적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결국, 2022년 윤석열 집권 이후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기소하기 위해 대장동과 위례 사건의 공소시효를 무시한 채 억지 기소를 한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진행 : 김지호 출연 : 빨간아재 분장 : 정미선 구성 : 이미지, 최승혜 편집 : 공민식, 윤다림 스튜디오 제작 및 연출 : 방태윤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재가공 이용 금지 ◼︎ 영상제공 : @OhmynewsTV ◼︎ 구독 : https://www.youtube.com/c/빨간아재 ◼︎ 멤버십 회원 가입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RDGWEilNZOIcVIq-FRKZQ/join ◼︎ 제보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 BGM / License 🎵Want You by ZAYFALL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https://youtu.be/u4c3Q2cjVL0 –––––––––––––––––––––––––––––– #CreatorsforChange #위례 #공소시효 #표적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