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국 설치 논의 본격화…"응징 아닌 총괄 지원으로" / EBS뉴스 2026. 06. 29

https://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60741624/H?eduNewsYn=#nonetv [EBS 뉴스] 무너진 학교 현장과 교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에 힘입어 교육계에서 이른바 '교권보호국'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는 '참교육' 전 세계적 인기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현실화되나 교육감 당선인들 앞다퉈 '신설 약속' 교육부 조직 설치 검토 "교권 보호 전담 조직 필요" 환영 속 "폭력으로 폭력 해결 안 돼" 반발도 ----- 서현아 앵커 교육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교권보호국' 설치 논의. 취재 기자와 자세히 쟁점을 짚어봅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드라마 '참교육'이 방송된 이후에 정말 열기가 뜨거운데요. 교육활동 보호 조직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금창호 기자 네, 교육계 안팎으로 '교권보호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권보호국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전국시도교육청으로 관련 조직 신설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과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새로 만들어 교권 침해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고 강삼영 강원교육감 당선인 역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교육부는 최근 공지를 통해 교권보호 관련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과'를 만들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학교민원 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게 돕고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금창호 기자 네, 지금 이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죠. 임기 시작 전부터 각종 인터뷰를 통해 교권보호국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한 언론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학부모와 청소년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 CBS 박성태의 뉴스쇼 (지난 16일) "공수여단 출신인데 어느 학교 교사인데, 제가 그런 것 만들면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있잖아요. (제가 경기도 나화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는 거군요?) 연락이 와요. 그래서 주위에 실제 좀 알아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질 교권보호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죠. 학부모들은 이 지점에서 "교권보호가 마치 물리력과 제압, 감시와 통제의 문제인 것처럼 들린다"며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학교 현장의 갈등을 폭력적 상상력으로 설명하는 순간 학교 구성원 사이의 신뢰는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어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는 이미 다수 도입돼있다"며 "이미 도입된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안 당선인 인수위원회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학부모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교권보호국 설치를 규탄하며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무래도 논의는 오가는데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논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실제로 구상하는 교권보호국의 모습, 어떤 겁니까?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안 당선인도 특수부대를 언급한 인터뷰에서 드라마와 같은 '폭력적 방식은 안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관련 개념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모방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응징적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되는 건 결국 구체적인 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일단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교권보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진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제안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인 교육부에 전국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시도교육청엔 법률과 행정 지원체계를, 그리고 교육지원청에는 현장지원팀을 둬 학교와 교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들 기관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사안 대응과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특히, 정당한 민원과 부당한 간섭을 철저하게 구분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사안 조사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교사가 무사히 현장에 복귀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수업받을 수 있도록 피해 회복까지 이 기관에서 지원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5법이 통과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총괄 기구가 필요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금창호 기자 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으면 교육감이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 교권보호 5법이었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제도도 함께 마련이 됐죠.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문나연 교권보호사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 25일) "분절된 구조로 이뤄져서 통합적인 총책임자가 없는 구조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보위,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 민원 대응체계, 모두 다 다른 기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아동학대 사례 관리로 나왔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무혐의 판정을 합니다." 결국 사안별로 각기 다른 기관이,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움직이다보니 교사 개인이 사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함께 발생하는 등, 사안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대응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총괄기구인 '교육활동보호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갖고 통합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과 학교에서 어떤 절차로 사안을 처리할지 알 수있게 돕자는 취지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이런 논의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교사들은 교권보호국 설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교육부의 교권보호과 신설 검토에 대해 국가책임형 교권보호국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대응, 아동학대 신고 대응 등 각 사안이 교육부의 각기 다른 부서에 분산돼있다며 분절된 교권보호 업무를 통합할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총괄기구 설치를 위해 근거법 제정에 나서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역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해 교사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특히, 악성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무리 법과 제도를 바꿔도 체감이 안 된다면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교권보호국 논의가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