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는 앉아서 130만 원 폭리, 피해자는 200만 원 기기값 독박… '나를 구제한다'는 대출의 추악한 진실 | KBS 시사멘터리 추적 20221002 방송

※ 본 영상은 2022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의 내구제 대출(일명 폰테크)은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브로커들은 피해자 명의로 고가의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미개봉 상태로 넘겨받는 대가로 수십만 원의 급전을 지급합니다. 이들은 기기를 중고로 되팔아 막대한 마진을 남기지만, 피해자는 고작 소액을 쥐어본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기기값과 통신 요금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지인 간 사기 범죄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일부 판매점들은 마진과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브로커와 짜고 이를 관행처럼 묵인하고 있으며, SNS에는 37만 건이 넘는 홍보 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제 대출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 고금리 대출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명의 대여로 인해 처벌받거나 사기죄 방조범으로 몰릴 수 있어 실제 신고율은 극히 저조합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 피해 통계나 전담 주무 부처조차 없어 피해자들은 신고 통로를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사후 처방 대신 불법 광고 사전 차단과 다회선 개통 시스템의 확인 절차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 이 영상은 2022년 10월 02일 방영된 [시사멘터리 추적 - 급전으로 유혹해 빚만 떠안기다 내구제 대출 사기] 입니다 #급전 #대출 #폰테크 KBS 다큐 공식 채널입니다. 세상과 호흡하는 다큐멘터리를 전달하겠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email protected] 📞 02-781-1000 ✔KBS Documentary | KBS Official YouTube Channel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Unauthorized reproduction, redistribution, and use(including AI training) are prohibited. 📝 [email protected] 📞 +82-2-781-1000 🏢 Seoul,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방송 시점에 따라 현 상황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비방, 악성 댓글은 출연자 보호를 위해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