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내가 1호 될라"…교사 면책법 1년에도 멈춘 체험학습 / EBS뉴스 2026. 05. 08

https://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noon/60722148/N?eduNewsYn=#none [EBS 뉴스12]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솔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뒤,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소풍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새 소풍도 잘 안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네요? 구더기 생길까 장독 없애면 안되죠."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육부가 처음으로 주관한 공개 간담회. 참석자들은 체험학습 자체가 사라져선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최승걸 학생회장 / 서울 경기고등학교 "학교는 이미 내신, 모의고사 공부 등 너무 개인화돼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 화합하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인터뷰: 학부모 / 대구 동천초등학교 "코로나를 벗어나고 마스크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교사들은 지금 같은 구조로는 현장체험학습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속초 체험학습 판결 이후,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공포가 학교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면 면책한다'는 학교안전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어디까지를 주의의무로 볼지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들은 교사 면책 범위를 더 분명히 하고, 교사 개인이 직접 소송을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초등학교 교사 / 경북 "학교안전법 아직 실제 1호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된다면요. 저는 1호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교육부도 법에 담긴 면책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방이나 경찰 등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우려하는 법무부와의 이견 조율이 관건입니다. 인터뷰: 최교진 교육부 장관 "면책 기준이 모호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아무래도 우리 현장 선생님들의 입장에 서서 이것이 제도화되기를, 법제화되기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지금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교사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을 손보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백 쪽에 이르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은 필요한 내용만 남겨 줄이고, 안전 인력 배치나 계약 업무를 돕는 통합 지원 포털 구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