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계약' VS '1년씩 3년', 횡성 폐기물 고용 노사 갈등 (2026. 6. 18 원주MBC)

[MBC 뉴스데스크 원주] #횡성군 #용역 #용역기간 #고용 #근로계약 ■◀ 앵 커 ▶ 지자체와 체결한 용역기간보다 짧게,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을 이어온 횡성군의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용역기간 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 간 합의가 도출됐지만, 노조는 '용역 3년 만큼의 3년치 근로계약을', 사측은 '1년씩 3년 고용'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기물 수거나 청소, 경비 등 공공사업 용역기간 동안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정부 지침. 지난해 횡성의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횡성군과 맺은 용역기간 3년에 비해 노동자들과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맺어 "지침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횡성군이 개입하면서, 노사는 용역기간 고용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해당 업체가 횡성군과 3년 간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작년처럼 1년 미만은 아니지만 노동자들과 3년 짜리가 아닌 1년 단위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 st-up ▶ "노사는 용역기간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1년 단위 계약을 유지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직전 용역을 포함해 노동자 대부분 근속 2년이 지난 무기계약 상태인 만큼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측과, '그렇다면 더더욱 1년 단위가 아닌 용역기간 3년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측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 INT ▶ 정인탁/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장 "(1년 단위 계약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직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겠다, 그런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8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CG.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상대로 상시나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하도록 하고, 피치못해 기간제 계약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체결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해당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 지침'에 불과해 정부와 횡성군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횡성지역 폐기물 업계와 같은 노사 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