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경찰수사 지역유착 때문에 전건송치 부활?”...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검찰개혁 #전권송치부활 #검찰보완수사권 #수사기소완전분리 #킥스시스템 “경찰 수사의 지역 유착과 암장을 막겠다는 핑계로, 이미 폐지된 ‘전권송치’를 굳이 부활시켜 검찰에게 다시 사건 통제권을 넘겨주려는 속셈입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팩트체크 질의를 던지며,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를 흔들려는 법무부의 '전권송치 부활 꼼수'를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지역 유착이나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성폭력 사건의 초기 증거 확보 및 암장 우려에 대해 깊은 고민을 제기하면서도, 법무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전권송치 의무화’가 가져올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정성호 장관은 결국 전권송치가 추진될 경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사건까지 검찰로 넘어가 피의자 신분으로 방치되는 시간적 지연(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을 자인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퇴직 경찰관(경찰 전관)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로비를 벌이는 현장의 또 다른 우려를 꼬집으며 본질적인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공방 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남희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며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두 사람의 논쟁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두 분 말씀이 같은 말씀(맥락)”이라며 김남희 의원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모든 사건에 전권송치를 도입해 검찰에게 옛 권한을 쥐여줄 것이 아니라, 역할을 수사와 기소로 명확히 나누되 국민과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고 정성호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서 위원장은 약 1년 전에 구축이 완료된 '전자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언급하며, 이 전자 문서 시스템을 통해 공소시효가 3개월 정도 남은 사건에는 자동으로 빨간불이 울리는 등 충분히 실무적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굳이 구태 의연한 전권송치를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구속 사건에서 검사가 현장에 와서 기록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중요 사건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세밀한 제도적 보완책을 법무부가 직접 만들어 오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약자 구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은 검찰 권한 부활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하고, 진정한 사법 정의를 설계하고자 머리를 맞댄 김남희 의원과 서영교 위원장의 명쾌한 공조 현장을 무삭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