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를 켜라] [LIVE] 법원, 김성태 '제3자 뇌물' 공소기각 파기 "유무죄 판단 다시" / 채널A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 중인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야한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북한에 대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북한 #경기도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슈를 켜라] 법원, 김성태 '제3자 뇌물' 공소기각 파기 "유무죄 판단 다시"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3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7시 1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21시 00분 뉴스A CITY LIVE 〈주말〉 17시 10분 뉴스TOP10 18시 25분 뉴스A #채널A뉴스 #이슈를켜라 #실시간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tvch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