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글자로 동맹국 뒤통수? 세금 뜯을 기회만 호시탐탐! (ft. 전수진) #미국 #관세 #트럼프 #IEEPA #김창현의창 #SHORTS

그동안 이란이나 북한 같은 제재대상국가에 금융무역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매기기 위한 근거법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지는데요 만약에 기후 비상사태, 무역 적자 비상사태 마약 비상사태, 어떤 명분이든 선언만 하면 모든 국가, 모든 제품, 어떠한 세율로도 무기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헌법의 권력분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구조였습니다 예, 그게 바로 중대문제 법리죠 네, 맞습니다 중대문제법리를 Major Questions Doctrine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경제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을 하려면 의회가 이 권한을 위임했다고 법에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IEEPA라는 법에는 Tariff, Duty, 아니면 Tax와 같은 관세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 https://www.newstomato.com/ttco.aspx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YUGo6ZfQZCTMrK9rMDijNQ/join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sa/sub.aspx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