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자막] 수사권 논란, 내란 여부 등 핵심까지 자세히! 자막과 함께 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크랩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재판 비상 계엄 이후 1년여 만에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크랩이 자막과 함께 전체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 00:00 시작 00:59 수사권의 정당성 여부 10:05 사건의 경위 17:55 법원이 인정한 계엄 당시 군의 역할 22:25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근거 30:44 이 사건이 내란인 핵심 이유 33:41 공범 성립 기준 39:56 양형의 이유 44:38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10:28 '재기능' -》 '제 기능 35:21 '구속 요건'-》'구성 요건' '으로 바로 잡습니다. 더 꼼꼼히 확인하는 크랩이 되겠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