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남북 관계 정상화는 대세... 대결과 전쟁의 과거 청산해야"

"평화와 안정이 최우선 가치"... 대북 저자세 비판에 "지속적 신뢰 구축으로 구조적 평화 도래할 것"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국가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전제하며, 과거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한반도의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남측을 '공생할 수 없는 이웃'으로 규정하며 적대적인 언사를 보인 것에 대해, 이를 "남측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언사이자 불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북 무인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우리 체제 붕괴를 기도했다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결과 전쟁으로 질주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역대 정부의 사례를 들어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저자세 외교'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으로 생긴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며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 협력을 통해 조금씩 공감을 만들어가면 결국 구조적인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 및 사회 분야의 정상화 과제도 언급했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향후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해체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와 관련해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와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제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한 산불 발생에 대해서도 부주의에 의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 수립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