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해외 개헌 사례는…27개 조항 추가된 미 헌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전 세계적으로 헌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수정됐습니다. 미국 헌법엔 27개의 수정 조항이 추가됐고, 독일 헌법은 70번가량 개정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1787년에 제정된 미국의 헌법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27개의 수정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당시 헌법에는 국민 권리에 관한 조항이 없었는데, 당연한 기본권을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종교와 언론의 자유, 무기를 소유할 권리 등 10개의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장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후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제정된 수정헌법 13조로 노예제가 폐지됐고, 수정헌법 15조로 흑인 참정권이 보장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3선 도전 금지도 수정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차례 당선된 이후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한 겁니다. 이후 1992년 연방의원의 보수 변경 규정이 담긴 27조를 끝으로 오늘날 널리 알려진 미국의 수정헌법이 완성됐습니다. 미국 역시 개헌하기 위해선,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미국 헌법의 추상성이 비교적 높아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엄기홍 /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에서의 헌법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게 수정성과 해석의 여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사실상 그 헌법 조문을 해석함으로써 헌법 개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의 경우 1949년 제정된 후 70번 정도 개정됐습니다. 당초 세세한 규정들이 많이 담겨 있어 시대가 바뀌며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은 미국의 연방제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고 (헌법에) 세세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규정들이 많아요. 그런 규정들을 그때그때 사회 변화에 따라 또 바꿔줘야..." 일본에서도 집권 자민당이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 다만 일본 연립 여당이 지난 선거에서 압승하며 개헌 발의선인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해 개헌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은별] #미국 #독일 #일본 #개헌 #수정헌법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