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재명 대통령, 여름철 재난 대책 무한 책임 강조! "폭염 시 휴식 보장 안 하면 무관용 엄단"

#이재명 #국무회의 #비상경제점검회의 #여름철재난대책 #폭염안전 #강남침수방지 #대심도터널 #노동자보호 #산재예방 [주요내용] 📍 "강남·광화문 상습 침수,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가장 발전된 강남에서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강남역 일대 지대가 낮아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며, 2030년까지 대심도 터널 공사를 완료해 물을 빼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폭염은 노동자에게 살인적 위협... 무관용 원칙": 5월 15일부터 '폭염 안전 특별대책방'을 가동합니다. 33도 이상 주의보 시 2시간당 20분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폭염도 공기 연장의 정당한 사유":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할 경우, 지체 상금을 물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공기 연장의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부터 즉시 시행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 "계곡 익사 사고 등 행락철 안전망 강화": 매년 반복되는 계곡 익사 사고 지점에 '생산적 공공 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감시원을 대폭 증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경 쓰면 사고는 반드시 준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교통사고·산재·자살... 모든 영역의 사망자 감축":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2,549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산재, 자살, 범죄 피해 등 모든 영역에서 가시적으로 사망자 수를 줄여 국민께 '사람을 살리는 정부'라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소양강 녹조 및 물고기 폐사 원인 조사": 최근 소양강 상류의 녹조 발생과 붕어 등 물고기 폐사 현상에 대해 강수량 부족이나 가축 분뇨 유입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보고할 것을 환경부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