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뭐가 죄인지 모른다" 7.7 입틀막법에 분노한 국민들 [판읽기 |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

"죄형법정주의 사망"… 청년 커뮤니티를 뒤흔든 '7·7 정통망법 개정안'의 독소 모호한 불법 정보의 기준: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7·7법)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증오심 조장'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국민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드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입니다.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dp4_yTBhQmB8E339Lafzow/joi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