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김은경 위원장님 도산제도 특강 현장스케치

"보험이 생기면 사람들이 사고를 더 많이 낼 것이다." 🚗💨 1960년대 책임보험 도입 초기에 나왔던 주장입니다. 빚을 줄여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죠. 하지만 숫자로 공부하고 데이터로 증명해 보면 결과는 다릅니다. 📊 제도 때문에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파산과 채무조정은 채무자에게는 일상의 회복을, 채권자에게는 불확실한 채권을 빠르게 조정받게 하는 '균형 잡힌 가치 조정'의 과정입니다. ⚖️ 우리가 통신비 납부 내역 같은 비금융 정보까지 꼼꼼히 살피며 엄정하게 심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곳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고 전문성으로 신뢰를 쌓는 곳.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가는 '도덕적'이라는 말 뒤에 숨지 않고 숫자와 균형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경제적자립 #전문가정신 #데이터로증명 #도덕적해이 #책임보험 #가치조정 #일상회복 #금융정책 #신복위